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이번 개정안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장.

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나 영업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사업자가 연 매출 1조원을 넘기거나.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정보통신부는 ‘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입법 예고를 통해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후 도입된다.

지난 3월 18일 개정돼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이 법률은.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시행령은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데일리안DB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재정 규모 확대, 교육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 공무원의 재정.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 현실화 됐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영암군·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등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도 구체화한다.

21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인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시행령개정안은 오는 9~10월부터 단계적.

유치 업종 변경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지자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어제(20)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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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하는 기업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